劒 뽑아든 檢들의 반발에 秋 흔들림없이 尹 징계위원회에 회부

 

검란(檢亂)의 시작인지 이 정도로 끝날 것인지 평검사들로부터 시작된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고검장들에게 까지 이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자진사퇴와 관련해 집단 반발을 보였던 ‘검란(檢亂)’ 이후 다시 검(劒)을 빼든 검(檢)의 집단 반발은 추미애 장관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법조계에 흐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소송으로 직무배제에 관해 맞대응을 한 상태이고, 추미애 장관은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에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17명의 검사장들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조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간부 27명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사들의 이런 반발 기류가 법무부 행정 개선과 검찰개혁을 혁신 기조로 삼아온 추미애 장관의 입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법조계는 지켜보고 있다.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이 환영의 쌍수를 들며 추미애 장관도 함께 국정조사의 판에 올리자는 제의에 한 발 물러서는 신중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사건은 법조사 초유의 일로 윤 총장의 직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총장의 대응 소송과 검사들의 검란 그리고 추 장관의 흔들리지 않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끝까지 가는 동안 어떤 변수가 작용할려는지 이 사건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