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반쪽 대법관이니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표결이 있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동의없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옳지 않을뿐더러 참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다.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 자리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도 아닌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만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에도
박상옥 후보자는 자격미달이었다.
여당의 단독표결 임명이라는 부끄러운 감투를 쓴 박상옥 대법관에게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한다.
대법의 판례는 우리 사회에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10년동안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박상옥 대법관의 향후 판결을 지켜보겠다 했다.
또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새누리당에 국민적 실망을 전하며, 앞으로 다수당의 횡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무직이 아닌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발휘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개선은 선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간의 약속은 물론 사회적 합의 자체를 깨버린 청와대가 선 공무원연금개혁, 후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중 최고수준인 우리나라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선후를 따지고 선택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다.
수십번의 회의와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원칙을 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결책을 제안하다니 집권여당으로서, 또 국정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후빈곤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실무기구 및 여야대표간의 합의된 약속이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선후를 따져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비상최고위원회를 개최해 5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월 한달동안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 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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