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중국發 국제우편(EMS) 밀수 급증
- 시세 좋은 `18년 두들레야, `19년 건고추/녹두 밀수만 20억! -
- 가격 급등 농산물을 밀수 고위험군으로 지정, 관리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제우편 이용 농수축산물 밀수입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까지 대규모의 밀수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건에 7억 원이 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9건에 13억 1,800만 원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도별 상세 적발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밀수입의 트랜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년까지는 녹용, 보이차, 차가버섯 등의 고가 건강식품이 소량 들어오는 추세였다.
그러나 `18년에는 공기정화에 좋은 다육식물로 소문단 ‘두들레야’의 국내수요가 급증하자 대량의 밀수가 발생했다.
19년의 경우는 조금 달라, 농산물 밀수 품목에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녹두(607.5%)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 녹두, 검은콩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입한다.
국제우편으로 한번에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면세범위는 5㎏이다. 최근 건고추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지난 7월의 경우 한 근(600g)에 1만 6,700원 가량 가격이 형성되었었다.
1킬로 가격으로 따지면 27,800원 정도이고, 5kg으로 치면 그 가격이 14만원에 해당한다. 세관 당국은 과거 중국의 보따리상이 세관의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현지 고추 가격에 5kg 기준 탁송료 1만 2천 원 정도의 비용이면 국내유입이 가능하다.
건고추 밀수를 통해 최소 2배에서 3배 가량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과거 보따리상과 같은 품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의 밀수는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관세를 피해 편법으로 농산물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힘써서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중국산 농산물 밀수로부터 국내 농산물값을 지키는 것이 농가소득을 지키는 방법이다.
윤준호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농가소득이 걱정된다”고 하며,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로 농산물 시세를 실시간 공유해, 밀수 고위험군 품목을 지정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