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이용주 의원은 20일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소득을 채워주자고 말했다.
정부가 1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재난지역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3조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노인층 지원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빠지면서 추경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현금 1천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전주시가 맨 먼저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는 도내 소상공인 등 30만명에게 4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골자로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주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전주시가 맨 먼저 취약계층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여수시도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