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이를 해소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춘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첫째는 보증여력이 소진돼버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4조원 규모의 보증보강이다. 김 후보는 “보통 운용배수가 15배이니 4조원을 추가 지원하면 6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여력이 추가되는 셈이다. 보증 한도도 3천만원에서 기존의 7천만원으로 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무등록 사업자, 특수고용·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이다. 김 후보는 “노점상, 방과후 교사, 대리기사, 법인 택시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같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분도 많다. 지금같은 위기에서는 저신용 자영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햇살론이나 서민금융원을 통한 지원은 평상시나 코로나19 대책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적극 참여하여 현재의 담보와 신용에 상관없이 개인소득이 증빙돼 경제활동이 확인되면 바로 보증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대상도 최대한 넓히고,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최소 3달 정도는 지원되도록 2차 추경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 그물망을 열심히 치고 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 끊임없이 줄을 덧대며 그물을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 모두 물에 빠져버릴 것이다”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