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요소수수급물량 관리 철저 지시-정부, 요소 수입 방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하루만에 추가 수입 물량 계획을 밝힌 것이다.
먼저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으며, 추가 도입 외에도 여타 다양한 국가로부터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총 2만700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한편,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