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토교통위)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제주도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운영출자자로 참여하며, 투자금의 약 20배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컨소시엄에는 원희룡 후보자의 고급타운 이웃인 강OO대표와 고OO대표의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며, 운영출자자로 원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유명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대표로 있는 '리헌기술단'이 있다.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리헌기술단'은 당시 자본금 2억원의 실적도, 여유자금도 없는 회사로 제주연구원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에서도 '납입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출자금 21억을 유상증자로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현재 '리헌기술단'의 자기자본은 보고서의 지적대로 2억 늘어난 4억에 그쳤다.
박 의원이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리헌기술단은 출자금 21억 원을 투자하여 예상 이익 808억 중 21%인 170억 원의 순수익과 사업 초기 집행되는 설계비와 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0배의 이익인 383.7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성금 213.7억원설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면접 심사에서 1위를 했지만 간인을 찍어 탈락한 업체가 평가 순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절대평가인 비계량평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즉 평가대상이 아님에도 상대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했다. 민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혜와 불법, 편법이 없었다면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등봉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의혹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영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의 비공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의 지적사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공공기관 참여 배제 문제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