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 슬로건으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 도입과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을 한다는 것이다.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해 대통령실 영향력 차단과 관련법, 인사 원칙의 철저한 준수 그리고 '낙하선 금지법'을 통해 낙하산 인사가 밝혀질 경우 인사 과정 연루 이들의 처벌조항, 당사자 파면근거가 들어있다.

또 대통령 직무 외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추진이다.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 수 10% 축소,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있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의 국회의원 권한 남용 견제와 국회 탄핵이 인용 전까지는 공직자 직무 계속도 넣었다.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조직력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공약도 들어있다.

 

특히 선관위 개혁 방안이 관심을 끄는데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도 금지한다는 것과 외부에 선관위 외부에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