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 형평성 논란 , 행정비용 낭비 ,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
정부는 2025 년 제 2 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 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 에게는 15 만 원 , 나머지 국민에게는 25 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 상위 10% 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 ”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실제로 지난 2018 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 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 억 원이 소요됐고 , 2021 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 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조계원 의원은 “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 ” 이라고 강조하며 “ 정확한 선별을 위한 시간 소요로 지급이 지연되고 , 이는 곧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 ” 고 지적했다 .
덧붙여 “1 차 모든 국민에게 차등 없이 25 만원을 지급하고 , 2 차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고 제안했다 .
조계원 의원은 “1 차에서 균등하게 23 만원 씩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 추가 없이 현 예산 편성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 며 “ 보편 지급 시 행정 비용도 최소화되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니 정책 재설계를 검토해 전환할 것 ” 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 차관은 “ 의원님이 제기한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 ” 이라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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