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보훈제도 신뢰 근본적으로 흔들려, 혁신적 개편 시급”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2024년 96건 ▲2025년(9월 기준) 58건으로 집계됐다. 건별 평균 발생액은 900만 원을 웃돌았다.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은 90건,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넘은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환수 실적이다. 전체 적발액 47억 원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28억 원에 불과하다. 미회수 금액만 12억 원, 결손 처리 2억 원, 면제 5억 원 등 국민 세금 19억 원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보훈부는 이에 대해 분할 납부, 정기 재산·소득조사, 집중회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사망 및 범죄경력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부ㆍ경찰청ㆍ건강보험공단ㆍ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업 ▲사망 개연성이 높은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헌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고도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자 보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보훈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