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5일 오전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출석에서 인사말 외에 현장 질문에 침묵을 지킨 후 여당은 대법원으로 이날 현장 국감을 벌이며 관련 서류 등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두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재판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녹취’ 같은 출처 불명 자료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막겠다는 기괴한 국감’, ‘사법부 겁박 중단’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