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김경성 기자]
대법원이 어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했다.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적 중요 사건'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재판은 뒷전이 되게 생겼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듯,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였듯 국가적 중요 사건을 우선처리 해야한다면,
그중에 가장 시급하고 우선처리 돼야할 것은 중단된 이재명의 5개 재판이다.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에서 국가수반의 개인범죄 재판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는가?
공범들과의 도둑질로 나라 곳간이 털리고, 국가 요직 인사는 변호사비 대납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책갈피 달러 반입’이라는 기상천외한 범죄 행태가 전국으로 생중계 된다.
국가경제와 민생은 거품낀채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날로 위태롭다. 사법정의는 권력 입맛대로 왜곡된다.
이것이야말로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아닌가.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나는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조차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가진 위헌성을 인정했다.
사법부가 궁여지책으로라도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위헌적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사법부를 압박해 “무조건 유죄를 써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담재판부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을 논하려면 반드시 중단된 이재명범죄 재판을 재개, 즉시 배당해야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