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5일(목)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구호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이양·충분한 재정지원 등 핵심 과제를 법안에 명확히 반영할 것과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경북의 제안 이후 2020년 9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현 시점까지 7년에 걸쳐 논의돼 왔다”고 밝히며,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형식적인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강화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야가 바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1월 김민석 총리가 통합 특별시에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수준 재정지원 방안을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윤 장관이 2월 3일 CBS 라디오에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중앙·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권한과 재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장관은 재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소위·공청회 전까지 정리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로드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룬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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