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2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지원 의원과 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여 ‘ 그룹홈 운영지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발전방향 세미나가 많은 관계자와 관심 있는 종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제일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비롯해 좋은 시설을 지원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여 아이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좋은 어른입니다.
좋은 어른과 함께 살면 결핍도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어른이 없이 제공되는 좋은 환경은 도리어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른들이 좋은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곁에 좋은 어른들이 있게 하는 것 이야말로 아동양육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라며 ” 국가는 아이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아이들 곁에 좋은 어른이 있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는 ‘그룹홈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아동은 서비스 선택에서 자기결정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처분하고 이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초의 개입기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 알선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해당 시 .군 . 구의 아동복지시설의 상황과 담당 행정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며 “ 보호처분을 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해야 하고, 아동이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떤 유형의 시설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차별이 크다면 이는 국가가 차별을 조장하는 세이기에 정부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보호 . 복지연구실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에서 아동복지시설로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 진지 10년이 지났다“ 며 ” 오늘 지난 10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현장에서 아이들을 묵묵히 지켜내신 모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기도 할 것이라며,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장이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늘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일 뿐 결코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 각기 이기적인 차원의 예산배분에 뒤쳐져 아동에 대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현제 그룹홈의 모든 문제는 예산, 단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하며 고사 직전에 놓인 그룹홈을 위한 예산편성에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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