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posted Dec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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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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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CEO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재신임은 오롯이 각 회사 이사회와 주주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 CEO에게 부여되는 임기가 애시당초 매우 짧은데다가, 임기만료가 임박해 올 때마다 낙하산 논란 내지는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이 장기 계획하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에 관료 출신 낙하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의 인사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회사도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회사를 이끌어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좋은 CEO를 발굴하여 선임하는 것도 이사회와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시중은행들과 영업 경쟁을 해야 하는 은행의 CEO 선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