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 촉구

posted Jan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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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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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88년 6공화국 때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 그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이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