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연소득 두 배에 달하는 개인 부채 문제없나?

[공병만 기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차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 8,3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 연소득은 4,257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부채 있는 차주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두 배라는 것을 말한다. 곧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 1,562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만든 것이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3.9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차주들을 통상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용이 좋은 차주가 1등급을 얻는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객은 제도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의 경우 세종, 제주, 서울, 경기가 높았고 전남, 강원, 전북, 경북은 낮았다.

소득 대비 부채 배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이나 소득대비 부채 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주들의 부채 형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차주들이 그럭저럭 부채를 안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차주들의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 동요로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연체가 있는 차주가 26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체 금액은 3,617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는 개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체적인 개인 부채 수준을 줄여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