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심리안정을 위한 경제대책 질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만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중산층에게 까지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에까지 과도하게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증시의 급격한 등락에 개미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놀이터로 일컫는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주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고려할 때, 한시적공매도금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등을 포함한 불공정한 공매도시장에서의 제도개선 사항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현장에서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박영선 중기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밖에도 SRT 분당수지역 설치 및 분당~오포 간 도시철도망 구축 등 지역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겼다.

김병욱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하여 하나된 힘의 위력을 보여줄 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