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로 취약계층 고용 악화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의원(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1월 401만 1천명에서 8월 419만 3천명으로 약 20만명 증가했다. 이는 작년 1월에 비해 35만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며, 지난해에도 1월 385만 8천명에서 12월 404만 9천명으로 약 20만명 증가했다. 2019년 2월 이후 계속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1월 145만명에서 8월 136만 3천명으로 약 10만명 감소했다. 이는 작년 1월 대비 약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작년에도 1월 161만 4천명에서 12월 143만 6천명으로 2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과 올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6월 이후 모든 달에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이상 감소를 기록했으며, 전년동월대비 20만명 감소한 달(올해 5월)도 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손님은 크게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직원을 내보내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석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붕괴 수준의 위기에 처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분들도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단순히 코로나 사태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등 잘못된 경제정책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에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별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