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은행” 설립 제안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 개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 1천개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천여개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은 405.8조원(19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은 319조원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9조원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제2 금융권 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5.6%에서 21.4%로 늘어났다.

은행의 대출 비중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쏠려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비하여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이고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시중은행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압박을 받게 된다. 

이동주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이동주의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것이다.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게 된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하여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하여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