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R&D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공병만 기자]

국토부가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국토교통 산업 고도화 지원 및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는 부족해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사이 국토교통부 R&D 예산 20% 이상 증가했으나, 유효특허비율은 16%포인트나 감소했다. 

유호특허비율은 R&D 과제 수행 이후 특허를 출원하고 해당 특허의 독점적 권한을 갖기 위한 특허 등록과정에서 거절, 취하, 소멸 등을 제외한 실제 R&D 성과의 특허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2014년 3,825억원에서 2018년 4,667억원으로 22%인 842억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 R&D 과제의 유효특허비율은 2014년 70%, 2015년 66%, 2016년 64%, 2017년 64%, 2018년 5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R&D 사업의 연구성과, 생산성 등 주요성과 기준 중 하나인 논문 건수와 특허 건수도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R&D 과제 10억원당 논문 건수는 2016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과 2017년 각각 3.3건, 2018년 2.9건으로 감소했다. 

10억원당 특허 건수도 상황은 비슷해 2017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3.7건으로 감소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평가 강화를 통해 R&D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 R&D 사업 실적은 매년 과기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가 R&D 성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 실적은 11월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