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일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상당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요양기관 간 실시간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6월) 요양기관별 마약류 및 프로포폴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총 공급물량은 총 55억5,867만9천개로 이 중 프로포폴 물량은 총 4,001만9,0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전체 물량의 59.5%에 해당하는 33억569만1천개가 약국에 공급되었고, 이어 의원 11억1,317만9천개(20%), 종합병원 3억6,542만4천개(6.6%), 병원 2억8,5651만9천개(5.1%), 상급종합병원 2억4,413만6천개(4.4%), 요양병원 1억2,298만4천개(2.2%) 순으로 공급되었다. 하루 평균 507만개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프로포폴의 경우 전체 물량의 51.8%에 해당하는 2,073만5,688개가 의원에 공급되었고, 이어 종합병원 772만8,330개(19.3%), 병원 644만8,682개(16.1%), 상급종합병원 498만7,486개(12.5%), 요양병원 52,285개(0.1%) 순으로 공급되었다. 하루 평균 3만6천정을 넘는 엄청난 양이 공급되고 있다.
특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공급량은 2018년 11억1,738만8천개에서 2019년 17억2,150억8천만원, 2020년 18억323만4천개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급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유통물량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마약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도입·시행됐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체 마약류 의약품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이들 의약품 공급물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에 의한 국민정신건강을 보호하려면 실질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요·공급·유통 관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양기관에서 어떻게 처방·조제가 되었는지 등 유기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면서,
“더 심각한 마약류 도난·분실·오남용, 그리고 프로포폴의 투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요양기관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