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 폐업,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피해구제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순 발표하고, 연내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의견을 들어보니 몇 십만원 지원보다는 1천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확보해보고 추정해 보니 2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당겨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총리와 기재부장관께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극심한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표방하는 두텁고 깊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