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터운 재정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다할 것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정부추경안이 상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전하고 추경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포기하고 대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엎친 데 덮친격이며 파산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해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5조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3.5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4배 수준에 달하며,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별 16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규모는 GDP 대비 6.4%로 미국 25.5%, 일본 16.7%, 독일 15.3%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IMF 당시에 공적자금투입금액이 169조이고 미회수 금액이 50조원을 넘는데 과거 경제위기 당시 도덕적해이와 방만경영이 지적되었던 대기업이 포함될 때는 관료들이 과감하게 지원에 나섰으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상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정부로서는 코로나 위기 때 일곱 차례 추경하면서까지 정부도 여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피해에 완전하게 다 복구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재정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한편 물가도 계속 올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 치솟는 대출금리와 물가에 가계는 더욱더 한숨을 쉬고 있다”며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고 10월부터는 3.2%, 3.8%, 3.7%이고 올해 1월 3.6%로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해 10년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홍 장관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보면 상당 부분이 원유가격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라며 "금리와 유동성이 풀리는 문제라든가 농·축·수산물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가 기대보다 높게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후 기재위 소위원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