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국회 정개특위에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촉구

[이영란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2월 14일(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인 송치용 경기도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2월 18일(금)부터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해야 할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로서 활동이 제약되며, 유권자들 역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헌재판결로 인한 인구기준 3:1 적용과 지역대표성 보완 등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의 늑장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개특위 간사 간에는 인구기준과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어 최종안 도출까지 이틀 가량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두르면 18일 이전에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거대양당은 결론 도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소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방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청년추천보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제도로서 마땅히 환영해야 하지만 배분기준이 ‘전국지역구총수의 20%, 15%, 10%를 청년으로 공천한 정당’으로 되어 있어 소수정당이 보조금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지역구후보자 총수 대비 청년후보자 비율’로 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가 담지 못한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양당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