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후보자, 자료제출 비협조도 모자라, ‘뭉텅이’꼼수 자료로 시간끌기”

posted May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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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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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부실 제출에 이어‘꼼수 자료 제출’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숙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여가위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2일 오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여가위 간사인 권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목록 중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항목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 “오늘 내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면담 후 제출한 ‘숭실대학교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내역을 살펴보면, 한 달 치의 결제 금액을 한데 묶은 ‘뭉텅이’ 내역서로 개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김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본인이 맡은 보직은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불리며 사적인 일에 쓰이거나 꼼수 사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사용 방식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일명 ‘법카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크게 비판받은 바 있고, 이후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인철 후보자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사용일자는 물론 사용처와 금액, 구체적 집행 내역이 담겨있었다. 각 결제 건에 대한 영수증 사본도 첨부되었다. 개별 결제 금액과 결제 일시가 담겨있어 법인카드 꼼수 사용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현숙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사용처와 개별 결제 건의 금액을 전혀 알 수 없다. 사용 시기를 1개월 단위로 묶어버린 데다, 사용 내역도 ‘학생 상담, 학과 사무용품 구입 등’과 같이 기재,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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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월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수업용 비품, 학생회 새해맞이 행사지원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용액이 약 150만 원에 달하지만  몇 명 규모의 어떤 행사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일자도 증빙서류도 없는 총 4천여 만 원에 이르는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후보자의 국민우롱, 국회무시가 도를 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한 차례 열렸으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로 인해 청문회 일정 채택이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