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6일(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혼란 관련 중앙선관위 긴급 현안보고를 가졌다.
현안보고 자리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 지역에 있는 박재호 민주당 간사를 대신하여 백혜련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각 1인씩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박찬진 사무차장과 김재원 선거국장이 참석해 답변했다.
먼저, 서영교 위원장은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과 함께 본투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여야가 모두 중앙선관위에 항의방문을 다녀왔다.”고 밝히고 “오늘 이 자리는 여야 의원이 함께 중앙선관위에서 파악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문제점과 본투표시 재발 방지 대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전투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요구를 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본투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행안위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로 유례없는 사전투표율 기록으로 선거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선거관리부실로 선관위가 찬물을 끼얹었다. 선관위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확진자 사전투표 대책을 행안위에서 질의했을 때, 선관위는 질병청의 예상 확진자 추세보다 2배 정도의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기표소를 설치하고 인원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지적하고 “어제 항의방문시 선관위의 사과와 사전투표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실태조사한 상황과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오늘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행안위원은 “대한민국의 선거행정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확진자 분들에게는 방역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했어야 했고, 어제 대기하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본 국민 여러분들이 전체 사전투표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군구 투표소를 전수조사하여 본투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다. 확진자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드려야 하고, 투표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책임자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이에 박찬진 사무차장은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 중이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사전투표와 같은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투표시 대비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소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준비한 본투표시 대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후 서영교 위원장은 “선관위는 우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팩트 확인을 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히고 “사전투표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본투표 대책을 마련하고, 확진자 분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간사는 “본투표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되면 행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와 함께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나가야 한다. 행안위 소집을 제안했지만 대선을 먼저 잘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행안위원은 “민주당도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고 여야 행안위원들이 낸 의견들도 유사하다. 3월 9일 본투표 대책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봤고 그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확진관련 격리자 등의 투표대책으로 투표시간이 1시간 30분 연장되었으나 그 시간 안에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기표소가 필요하니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투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동일함을 지적하고 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