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승남 의원,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1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승남.jp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ICT연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산림위성 발사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도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산림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 관측한 정보와 플럭스, LiDAR, IoT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는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 소병철 의원,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 개최

    [공병만 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1일 여수EXPO역에서 06:46분에 출발한 첫 전라선 SRT 열차에 탑승하여 순천역까지 이동한 후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순천역은 1930년 12월 순천~여수, ...
    Date2023.09.01
    Read More
  2. 소병철 의원, “불공정한 상속 막아야”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제시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법안 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법」일부개정안(이하 ‘구하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Date2023.08.31
    Read More
  3. 송석준 의원,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2017년 대비 2022년 57% 증가”

    [공병만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4,259건...
    Date2023.08.28
    Read More
  4.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시멘트 업계 산재 3년만에 2배 폭증

    [공병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시멘트제조업의...
    Date2023.08.25
    Read More
  5. 문진석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
    Date2023.08.24
    Read More
  6. 이동주 의원, "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시행해야" 이영 장관 "9월까지 개

    [공병만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22...
    Date2023.08.22
    Read More
  7.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
    Date2023.08.21
    Read More
  8. 최연숙 의원,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내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공병만 기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Date2023.08.18
    Read More
  9. 황운하 의원,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처우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청소년 기본법 일부...
    Date2023.08.17
    Read More
  10. 김영식 의원, 온라인 살인예고글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지난 16일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
    Date2023.08.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