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posted Oct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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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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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 ~ 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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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7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며,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km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되었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km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공개 지정되었다. 그러나 박재호의원실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7곳의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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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이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물으니,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들의 공개/비공개 지정 여부에 관한 상황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를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