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서영교 의원,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대표발의

posted Oct 2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서영교.jpg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의 63.7%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74.2%는“국유재산 매각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67.1%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9조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처분 목록 대신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만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적·독립적 기구의 심의 및 감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결산을 통해 국유재산 처분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감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려는지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강행하려고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의 현물출자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임에도,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없고, 이를 사후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가증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며, 출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현물출자 시행의 경우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므로 국회 동의 과정을 우회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사전동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1. 김영선 의원,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부품의 개발부터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할 국책연구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
    Date2023.05.01
    Read More
  2. 민병덕 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
    Date2023.04.28
    Read More
  3. 황운하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Date2023.04.27
    Read More
  4. 서삼석 의원,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
    Date2023.04.26
    Read More
  5. 서영석 의원,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정무차관 접견

    [공병만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25일(화)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마투시치...
    Date2023.04.25
    Read More
  6. 오기형 의원,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공병만 기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
    Date2023.04.21
    Read More
  7. 조정훈 의원, 전세사기 피해 국가보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
    Date2023.04.20
    Read More
  8.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
    Date2023.04.19
    Read More
  9.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
    Date2023.04.18
    Read More
  10.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
    Date2023.04.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