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8일(금)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다.
-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8.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7 (누계) | 14,335 | 374 | 129 | 18 | 3 | 40 | 4 | 70 | 14 | 37 | 2 | 44 | 15,070 |
15. 5. 8 | 22 | 22 | |||||||||||
계 | 14,357 | 374 | 129 | 18 | 3 | 40 | 4 | 70 | 14 | 37 | 2 | 44 | 15,092 |
※ 처리 건수: 5,251건
- 본회의 가결 2,329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57건(대안반영폐기 2,63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9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07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0인) | 15.5.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인증기관지정취소등의처분을하려는경우청문을실시하도록함. |
15072 |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0인) | 15.5.8 | ?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수행기관의지정취소또는업무의정지를명하는경우처분전청문을실시하도록함. |
15073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0인) | 15.5.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취소,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을하는경우청문을하도록함. |
15074 | 국경일및공휴일에관한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5.8 | ?어버이날을공휴일에추가하고현행「국경일에관한법률」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통합하여법률로규정함. |
1507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5.8 | ?통화의위조또는변조의액수에따른가중적구성요건을규정하고,실질적사형폐지국가로분류되고있는우리나라의현실에맞게법정형에서사형을삭제함. |
15076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0인) | 15.5.8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에게「근로기준법」등에서정하는근로조건의기준및근로청소년의권리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5077 | 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5.8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통일교육의지원및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시책을마련ㆍ추진하도록하는한편,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은그소속공무원및직원등에게통일교육을실시하도록하려는것임. |
15078 |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등11인) | 15.5.8 | ?생활비지원대상자격요건중구금일수제한을없애고해직기간을3개월이상으로제한하여보상규정을현실화하며사망또는상이를입을당시의월급액등과보상결정당시의월급액등에현격한차이가있을때에는보상금을조정?지급할수있도록함. |
15079 | 유실물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5.8 | ?“환부”라는표현을“돌려받는”으로정비함. |
15080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0인) | 15.5.8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입찰참가를제한하는부정당업자의지정기준을시행령에위임하던것을법률로상향규정함. |
1508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2인) | 15.5.8 | ?자동차대여사업자가자동차임차인에게운전자를알선할수있는기간을알선용도에따라제한할수있도록하고,알선하는운전자의자격요건을규정함. |
15082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5.8 | ?‘지득한’을보다알기쉬운표현인‘알아낸’또는‘알게된’으로변경함. |
15083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4인) | 15.5.8 | ?고엽제역학조사시자료제출협조요청대상기관에국민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명시하고,자료제출거부사유를명확히규정함. |
15084 | 어음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5.8 | ?알기쉬운표현으로정비하기위해‘주효하지아니한’을‘효과가없는’으로변경함. |
15085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3인) | 15.5.8 | ?입찰자격제한을위한부정당업자의범위를법률로상향규정함. |
15086 | 소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8 | ?징역형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변경함. |
15087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5.8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폐지하고,무역조정지원기업의지정절차를간소화하며,무역조정지원근로자간주제도를신설함. |
15088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8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를거짓으로한자등에대한징역형을‘7년’에서‘10년’으로함. |
15089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0인) | 15.5.8 | ?교통시설특별회계에버스계정을신설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2개이상시?도의행정구역을경유하는버스운행및대중교통수단간환승할인에따른손실보조등지원근거를마련함. |
15090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등10인) | 15.5.8 | ?“작업구”에대한설치기준,관리주체,실태조사등에관한통일적인규정을마련함. |
1509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1인) | 15.5.8 | ?「아이돌봄지원법」에따른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운영하는시설을기반시설에포함함. |
15092 | 의무교육중단학생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박혜자의원등11인) | 15.5.8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무교육중단학생이학습을계속하거나자립할수있도록교육지원을하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무교육중단학생에게의무교육경비에준하여교육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교육부장관은의무교육중단학생의현황및실태파악과교육지원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3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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