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6.19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의원은 국회 정론관에 대정부질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침몰하는 한국경제에 갇힌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면서 ‘지금이 한국경제의 골든 타임’이며 ‘특혜와 특권의 관피아 척결 없이 경제 민주화’도 없다며 서민경제의 구호신호 1.소득양극화 (최저임금 미달하는 소득자 전체의 33.4%에 달해) 문제와 2.서민경제의 구조신호 2.가계부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큰 부채 비중 전체 22.1%에 달해) 문제로 온 국민 도탄에 빠져 위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2기 경제팀도 실패할 것이라며 2기 경제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들의 애타는 구조요청을 외면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제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적이익을 쫒는 해피아,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해피아, 사람보다 기업의이익을 우선시한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배경에도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각종 경제규제의 완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한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관피아의 대부 모피아,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재벌.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이 이날 대정부 질의서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관피아 척결이다.
홍의원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재벌과 관피아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규제의 집행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대 대형로펌에 활동하는 전직 경제부처 출신 관료가 177명에 달하고 경제교육협회에 제공되는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횡령되는 동안 위탁기업으로부터 돈과 선물을 12명의 기재부 공무원들을 예로 들며 관피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를 전면 실시해 관피아의 유착과 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퇴직자가 재취업한 후 로비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2년도 월 최저임금인 94만7천원도 못 받는 서민이 전체 소득자의 3분의 1이 넘는 64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 평균 소득은 4억5559만원(월 3,797만원)으로 최저 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종학 의원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되어야 하며 재벌의 혜택을 줄이고 중소기업, 소상고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종학 의원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LTV와 DTI 완화 시사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조장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다”며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처럼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박근혜정부의 1기 경제팀은 한국경제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며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청와대와 재벌들의 눈치 보다가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홍의원은 또 2기 경제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경기부양 기대감을 남발하는 등 경제의 체질개선과 서민구조 보다는 재벌과 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구조신호를 계속 외면한다면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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