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김현숙 의원은 2014. 9. 17 국회 정론관에서 ‘갈 길 잃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 공감하는 혁신 필요해’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미 91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불가 방침으로 민생우선의 ‘새정치’는 더 실체를 알기 어려워졌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의 일방적 파기와 입법의 3자협의체 제안으로 ‘민주’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 반발로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시도가 무산되고, 원내 대표의 탈당설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연합’도 없어진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한축을 이루는 제1야당이 이렇듯 당론도, 리더쉽도 없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인생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점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동반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위태로운 모습에 누구와 대화해야할지 조차 힘들다.
파행된 국회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도 매우 참담하다.
당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만 새정치일 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정쟁을 일삼는 기존 체질과 풍토를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외면하는 혁신은 ‘가짜 혁신’이 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나침반’으로 삼아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되었다.
더불어 오전에 새누리당 초 . 재선 모임 ‘아침소리’와 7.30 재 .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한 의원들도 일하고 싶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냈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세월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제 법안 처리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91개 민생경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각 상임위에서 처리 완료된 안건으로, 심지어 절반이 넘는 51개의 안건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또한 모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인데, 이마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회의 개회는 76조 2,3항에 따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하려고 해도 지금 야당 측 대화 파트너도 없는 상황에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의장님은 국회법에 보장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시면 된다.
오죽했으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26일은 너무 늦다.
하루라도 빨리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내년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을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규제 . 공기업 . 연금 개혁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
이에 오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및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또한 방만 경영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해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며, 공기업 방만 경영, 부채 긍 재정난이 심화할 경우 공기업을 퇴출하는 길을 열어놓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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