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2년 8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도 못 미쳐”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으로 군 장병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권관련예산을 전체의 1%도 안 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관련 예산 25조 1960억 원 가운데 1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천500만원이었던 인권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천만 원, 2011년 3억2천800만 원, 2012년 1억6천700만 원, 지난해는 1억 4천100만원이었다.
이 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인권관련 예산은 1억여 원 남짓에 불과하다.
정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 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적어 연간 8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7천700만 원, 2012년에는 8천만 원, 2013년 7천800만원이었다.
또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예산을 통해 드러났다” 며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은 나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인권예산과는 달리 전체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5조 1천960억 원까지 증가했다.
2009년 20조2천663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천579억 원, 2011년 21조 7천96억 원, 2012년 23조638억 원, 2013년 24조3천221억 원까지 늘었다.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 조차 윤 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의 전체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2009년 20조에서 2014년 25조까지 증가했지만 인권관련 예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2014년엔 1억2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군대내 폭행 . 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군대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영교 의원은 “최전방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인권향상이야말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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