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슈와 논점’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공영제 시행 노선의 유지 . 관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보조항로와 추가로 확보되는 일반항로와 추가로 확보되는 일반항로에 대해 항로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역별 최적항로를 설계하여 체계적인 해상교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영제를 일률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준공영제 또는 민영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노선조정, 정부의 역할 및 권한 적정 요금의 책정 등 다양한 세부운영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해상교통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내항여객운송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항로에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항로의 안전관리기준의 재정립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인 해상교통망의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버스 철도 등 이미 공영제 관련 사업을 실시한 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 해당 항로 사업자 및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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