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윤준병 의원, “국내산의 탈을 쓴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대책 마련 시급

posted Sep 2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준병.jpg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4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8월까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거짓 표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판매되다 적발된 건수는 204건(품목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국내산 또는 국내산 포함 이중표기)으로 둔갑됐다 적발된 사례는 183건으로 위반사례 10건 중 9건에 달했고, 2018년 9건 대비 2021년 83건으로 4년간 9.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러시아산 11건(5.4%), 중국산 4건(2.0%), 국내산 미포함 이중표시 3건(1.5%) 순으로 거짓표시가 많았다.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18~2022.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건수는 193건에 달했고, 이 중 146건(75.6%)은 검찰 송치, 33건(17.1%)은 고발, 14건(7.3%)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적발된 건수(업체 기준)는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50건이었으며, 거짓표시 193건(35.1%), 미표시 357(64.9%)로 거짓표시보다 미표시 등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8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올 8월 기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참여업체 대비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율은 4.4%로 매우 낮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및 유통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4년간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국내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수산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6배 증가한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간 가격 차이로 인한 이윤을 노린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우려에 거짓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업체 점검율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이력관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2.jpg

 


  1. 정필모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6년간 세금 약 3조 원 투입

    정필모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6년간 세금 약 3조 원 투입 - “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 원의 예산...
    Date2023.10.26
    Read More
  2.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해기인력 고령화 및 해상근무 어려움 등으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 증가 - - 현재 어선협약 미가입 상태로 원양어선 선박의 외국인 해기사 도입...
    Date2023.10.24
    Read More
  3. 이장섭 의원,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유전개발 실패에 그치지 않고 SOC투자비 1조 원도 떼일 판

    이장섭 의원,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유전개발 실패에 그치지 않고 SOC투자비 1조 원도 떼일 판 - 유전개발 실패로 CBSA청산계약, 올해 받기로 한 1억 4,950만 달러 단 한 푼도 못 받아 - - 당초 작년까지 4억 달러 받아야 했으나, 고작 1억 2,100만달러 수금에 ...
    Date2023.10.23
    Read More
  4.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이원택 의원, 말뿐인 해경, 불법어선 전담함선 건조 예산 미반영 - 지속적인 불법어선 출몰로 어민들 피해 누적! -     지난 5년여간 우리나라 서해 및 동해에 출몰한 불법어선이 1년 평균 8446척에 이르지만, 실제 해양경찰이 나포...
    Date2023.10.20
    Read More
  5. 윤재갑 의원, 전국 수협조합 91곳 중 24곳만 휴대용 방사능 장비 보유!

    윤재갑 의원, 전국 수협조합 91곳 중 24곳만 휴대용 방사능 장비 보유! - 방사능 측정장비, 매출 높은 수협 조합에 편중‘부익부 빈익빈’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23.10.19
    Read More
  6. 서삼석 의원,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서삼석 의원,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 - KOPIA 센터장 22명 중 21명 농진청‧농식품부‧시‧군농업기술센터 퇴직자 출신 - - “다양한 분야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 이...
    Date2023.10.18
    Read More
  7. 황희 의원, 지하안전 '빨간불', 최근 5년 싱크홀 879건 … 이틀에 1건 발생

    황희 의원, 지하안전 '빨간불', 최근 5년 싱크홀 879건 … 이틀에 1건 발생 - 경기 188건, 광주 110건 순 많아, 사망 2명·부상 43명·차량파손 78대 달해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Date2023.10.16
    Read More
  8. 홍정민 의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
    Date2023.10.13
    Read More
  9.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 3263톤서 방사능 검출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 3263톤서 방사능 검출 - 수산가공품, 커피, 비타민 등 일본산 가공식품서 매년 방사능 검출 - -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서 방사능 검출 확인…사실상 전 지역 안전 장담 못해 - - 위성곤 “국민 안전위해 가...
    Date2023.10.12
    Read More
  10.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 사체 불법매립, 생활쓰레기로 무려 45% 처리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Date2023.10.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 506 Next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