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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Sep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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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김미애.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이자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축적된 감염병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견고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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