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사무처 업무분장을 보면 이들의 업무는 의제와 관련한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의 의견조사 분석,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이다.
이들은 2년 계약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되어 왔다. 경사노위「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5년 도래한 경우에는 행안부 정원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기간만료를 통보 받은 인력들중에는 올해 3월과 6월 입사자들도 2명 포함되어있고,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2017년~2019년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5년이 도래한 인력들은 인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한 경우는 2008년 단 한 차례 있었다.
전문임기제공무원들 모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일시에 모든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임명되었고,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언급한 과거 이력 때문에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했었고, 1029 참사 국민애도기간에 술자리에 참석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