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와 한국군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수소탄 경축행사’를 관련 개발자 등을 초청해 개최했다.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요즘 북한의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북한 관련한 강대국들의 고민이 극에 달한 가운데 실제 당사자인 한국은 여러 가지 해법과 타개법을 내어 놓고 있지만 한마디로 북한의 미친듯한 도발 행위에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의식 또한 매우 심각하다.
안보의식이 과거처럼 긴장감을 갖질 못하고, 뉴스에서 연일 북한 관련 핵 실험 등의 소식이 긴박감을 더해도 크게 긴장하질 않는 세태여서 이에대한 의식 제고도 시급하다.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한국 안보를 지원하며 미군 주둔이 오랜 세월 운영되어 왔지만 북한은 쉬임없이 핵을 개발하며 전쟁 도발을 장담하고 추진해 왔다.
강대국 미국에 기대여 안보를 거의 의존해 온 한국의 운명이 말은 ‘자주국방’ 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사실은 ‘타주국방’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과거의 정권들이 ‘안보’를 빌미로 정권을 강화해 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문 정부의 안보 정책은 더 지켜봐야 할 일 이지만 과거와 같이 안보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허(虛) 정책을 펼치지 않으리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 핵 도발에 대하여 우선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고성능 폭탄 투하 훈련 등 전술핵 재배치와 탄두중량 제한 조치 해제 등의 긴급조치의 정책 대안은 군사적 대응의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군사적 맞대응이 너무 짧은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은 군사적 대응과 군사적 보복이 우선되는 것이 전쟁을 대비한 최우선 책으로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을 강행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살아나야 할 길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군사적 우위만이 국민을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약속하는 기초이다.
그런 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쟁을 대비한 가장 현명한 수단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은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을 위협하고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책이다.
매우 어리석게 전쟁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못하고 김정일 시대부터 본격화한 핵 미사일의 개발은 이제 결국은 그 망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현실로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이 젊은 지도자의 혈기어린 세습된 망상은 전쟁 도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미국, 중국 등 민감한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보 태세를 실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군사력의 우위일 뿐이다.
평화적 해결은 이 군사력의 바탕 위에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 도탄에서 허덕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 심리적 고충 때문인지는 몰라도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다.
국민들은 전쟁 비상 시 미국이 우릴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망상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이제 우선 한국군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평화적 공존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자체의 군사력 강화를 이제는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