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행들, 국제금융망서 퇴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는 지난 6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몇 개 은행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최근 중단했다"고 WSJ에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 은행이 퇴출당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국영은행 3곳이 최근까지도 SWIFT 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확인되자, 곧바로 퇴출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해당 은행 3곳은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구로, 전 세계 200여 개국의 1만1천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SWIFT 퇴출은 공식적인 국제금융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무엇보다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해달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북한을 퇴출하기 위해 EU 각국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할 경우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앞서 특정 국가를 SWIFT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재한 사례는 이란이 있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경제·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 탈퇴시킨 바 있다. 북한으로선 다른 국가와의 자금 결제에서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2012년 SWIFT에서 배제된 이란도 경제 근간인 석유와 가스 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스포츠닷컴 국방안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