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적, 음악, 영상 등을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현재 국내 기업에는 소비세가 과세되는 반면 아마존닷컴 등의 외국 기업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봄 소비세가 예정대로 5%에서 8%로 인상될 경우 경쟁 조건이 더욱 불리해진다는 업계의 불만 등을 감안한 것이다.
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 이러한 외국기업들로부터도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 소비세는 국내 거래와 물품 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음악, 서적 등을 일본에 인터넷 판매할 경우에는 국외 거래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일본 출판업계는 지난 8월 해외 인터넷 전자서적 판매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요망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4 09:5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