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적개발원조 정보공개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ODA 워치, 월드비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의 ODA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관련 부정부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양적 증가에 걸맞은 질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ODA가 남용됐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수주해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 데도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ODA 중점협력국 선정 사유와 경위, ODA 사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평가 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대상이고 ODA 예·결산안의 상세 내용 역시 접근이 어려워 시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보공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 집행을 위해 폐쇄적인 ODA 정책 결정과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 가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주 ODA 워치 대표는 "원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뜻을 살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원조 공여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와 서울시립미술관 옆 가로수길에서 원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등 ODA 정보공개 확대와 IATI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6 1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