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난민은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를 설립해 운영하는 김성인 사무국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난민은 불청객이지만 난민 입장에서는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로 결국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달 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얼마 전 법무부에 난민과도 새로 생겼지만 정작 난민들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돼야 하는데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다 보니 아직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329명이고 심사 중인 사람은 1천442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저개발국 원조로 배정한 예산이나 국내 다문화 관련 예산의 극히 일부만 배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난민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온 불법체류자와 비슷하게 여기거나 우리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기지만 난민들은 대부분 자유와 민주, 정의라는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다 핍박을 당해 피난 온 사람들로 자존심도 강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 해가 될 일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 가운데는 난민 인정을 받기 전까지 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여건만 보장해 주면 자립해 모범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일제치하 핍박을 피하려고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야 했던 선조도 일종의 난민이었다"며 "비록 시대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이들이 꼭 한국에 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는 물음에 그는 "난민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종교단체 행사를 빙자하거나 엑스포 등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에 난민의 입국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한국에서 난민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는 불법체류자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무부에서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교부나 내무부 또는 독립된 이민 관련 기구에서 관리나 통제 목적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난민 지위 신청자들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20년 동안 불과 329명만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고 이 가운데 본인의 난민 지위 인정으로 가족들까지 난민이 되는 '가족결합' 98건과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획득한 66건을 제외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은 169명에 불과하다.
'인도적 지위'를 부여해 강제송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190명을 합쳐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이들의 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김 국장은 그러나 "한국에 근로 목적으로 왔다가 귀국하지 않을 목적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는 미얀마가 1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방글라데시(67명), 민주콩고(27명), 에티오피아(19명), 이란(13명) 순이다. 현재 난민 지원 단체는 난센 외 '피난처'가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9 14:3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