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 韓 ‘필리버스터’신청, ‘4+1협의체’ 불화음

posted Dec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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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무산, 필리버스터신청, ‘4+1협의체불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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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저녁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결국 결렬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결정과 4=1 협의체의 분열 기미 속에 오후 내내 이어질 듯 하던 본 회의 일정이 결론내지 못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와 주장이 엇갈리면서 문희상 의장은 본 회의를 오늘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됨으로서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까지 이 날 상정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되어 밤 늦게 물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구나 정의당 등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어떻게 재합의가 이뤄질려는지 주목된다.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 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본 회의가 진행 불가하게 되면서, 이 날 예정된 의사 일정 모두가 무산됐다

 

특히 4+1 협의체의 불화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 연동률 50%'에 대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일정과 상정안 등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진행될려는지 관심의 초유사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