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가석방 1057명, 이재용 가석방 포함
9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번 8·15광복절을 맞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시간대에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의결했으며,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 허가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형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이번 광복절 가석방 조치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 관련자가 포함되고, 코로나19 관련해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60% 이상 복역자에 대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18일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에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되자 사회 각계에서의 반응도 다양하다.
우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삼성이 법위에 있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와반면 경총, 여권 내 반대도 있지만 이재명, 추미애 등 대권 주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이미 예견했던 결과로 앞서 언론이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용 가석방을 여론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던 터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