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문제많다. 농어촌 사람들은 국민도 아닌가?” 목소리 커져
선거구획정위원회 고민깊어 결정못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지역구 수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반드시 단일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던 공언(公言)이 공염불이 되었다. 여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연기 압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7시간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마친 뒤 “지난 회의에서 제시했던 지역구 수 범위인 244∼249곳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지역 대표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획정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획정안의 국회 법정 제출시한(10월 13일)을 불과 11일 앞둔 상황인데도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작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에게 “미안하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확보와 비례대표 의석수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 의석과 농어촌 지역 의석수 배분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 의석수를 줄여야 하고 이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이날 선거구획정위를 강하게 압박했었다.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의 지역구 의석수 결정 연기를 요구했다.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날부터 국회에서 농어촌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며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 수석부대표는 “(농어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 수석부대표는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는 100% 동의하지만 비례대표 축소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도대체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무슨 전문성들을 발휘했나?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좌파성 친노패권파들, 아직도 낡은 특정이념 팔아 막말, 욕설이나 하고,,,,정말 선거때 두고보자!”라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