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모임 "개헌논의 계속해야…2월 발의 추진"

 

"1월 중 의원 서명 확대…금년 논의해야 개헌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기자 =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연내 개헌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헌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따라 여야 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개헌모임은 박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이달 안에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개헌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개헌모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계속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제왕적 단임(대통령)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관된 생각"이라면서 "작년 말 워크숍에서 저와 서울대 정종섭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2월 중에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개헌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인태 의원도 "어느 대통령이든 1∼2년 안에 업적을 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환점이 넘어가면 개헌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1월 중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도 박 대통령의 부정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새로운 대선 후보자들이 나선 뒤에는 개헌이 잘 이뤄질 수 없으니 금년 중에는 논의를 해야 개헌이 된다"며 "지금 시스템이 과연 선진국을 맞이하는 데 적합한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스템이 1987년에 만든 것이라 시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 내에서 (개헌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적 관심이 풀어지지 않을까 해서 우려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헌특위까지는 만들어놓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일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헌모임과 별도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

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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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6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