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공무원 성범죄 47.6% 경징계…솜방망이 처벌"

posted Oct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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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은 경징계를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12일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성범죄 신고 관련 '112 스마트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가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은 경징계를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12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2008년 48명이던 성범죄 공무원수는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64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범죄 공무원 340명 중 중징계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178명으로 52.3%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는 감봉 63명, 견책 99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수가 전체의 47.6%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 증가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2 10: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