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민주,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앞둬

posted Dec 02,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z1.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행정 정상화TF사법개혁 3을 발표함으로 민주 원내는 4일부터의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관심사인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 금지 등 굵직한 사법개혁안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중단을 강제하는 회의장에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자동중단되는 법안도 처리 예정이어서 4일 본회의장의 열기는 사뭇 신중하면서도 여야의 대결이 심극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민주,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앞둬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행정 정상화TF가 ‘사법개혁 3법’을 발표함으로 민주 원내는 4일부터의 본회의에서 어떤 ...
    Date2025.12.02
    Read More
  2. 정부, 쿠팡 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
    Date2025.12.01
    Read More
  3.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신경전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여야가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개 조건인 ‘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야당 ...
    Date2025.11.28
    Read More
  4. 김민석 총리, "AI는 새 성장 엔진, AI 발전 등 전 부처 합심"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
    Date2025.11.25
    Read More
  5.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순회 장외여론전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며 전용버스를 타고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창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내달 2일까지 여론전에 돌입할 예정...
    Date2025.11.23
    Read More
  6.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대리점 권익 강화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
    Date2025.11.21
    Read More
  7. 한-UAE,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서 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8일(현지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
    Date2025.11.19
    Read More
  8.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을 모아,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길을 만들다”

    [박태국 대기자]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1월 16일(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행사는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4,100여 ...
    Date2025.11.18
    Read More
  9. 이 대통령,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참석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
    Date2025.11.17
    Read More
  10. 국토부,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 개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mi...
    Date2025.11.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62 Next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