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

Date2023.03.21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

Date2023.03.20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

Date2023.03.1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가...

Date2023.03.16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

Date2023.03.15

[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

Date2023.03.14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

Date2023.03.1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

Date2023.03.10

[공병만 기자] 3월 7일(목)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인·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등 최근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도로 상ㆍ하부 공간과 ...

Date2023.03.09

[공병만 기자] 김병욱 의원이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30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않은지 HUG가 일차적으로 꼼꼼하고 세심...

Date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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