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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 올해 예산에서 60억 줄어든 2024년 예산안, 신규 가입자 예산 반영 안돼 - -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Date2023.09.22 -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선 의원, 압류금지재산, 제3자 재산 압류 시에도 체납자는 소멸시효 중단돼 불이익 - - 실익 없는 재산 압류 즉시 해제로 소멸시효 계속 진행토록 법제화 추진 - [스포츠닷컴 최...Date2023.09.21 -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 … 치료비 20억 넘어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 … 치료비 20억 넘어 - 2호선 603명으로 최다, 사당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신도림역·당산역 순 빈번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Date2023.09.20 -
문정복 의원,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문정복 의원,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액 6년간 3,420억 - - 국가채무 약 1100조, 재정수지 68조 적자에도 국가예산으로 무이자 대출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Date2023.09.19 -
서영교 의원,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서영교 의원, 대기업·민생·역외탈세 탈세, 5년간 1.3만건, 부과세액 22조원 - 서영교, "조사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 - 작년 국세청 4대 중점분야 탈세 2434건·4조 규모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Date2023.09.18 -
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홍기원 의원, 전기차 급발진 증가세인데 ‘결함 인정’ 0건 -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의심 신고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169건 - - 국과수, 최근 5년 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296건 - - 홍기원 의원“사고기록장치 기록 확대와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로...Date2023.09.14 -
유동수 의원, 10년간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약 75조 달해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 10년간 국세청 정리보류 국세 약 75조 달해 - 소멸시효 최대 10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아 - - 유동수,“강제징수 포기한 국세 매년 6~8조…정리보류 줄일 특단 대책 필요” -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Date2023.09.11 -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023년 09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Date2023.09.08 -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 편의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하철 역사 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안내원 연결 쉽지 않아 - -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하지 않을 시 교통사업자 시정명령 및...Date2023.09.07 -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제한 필요" - 의사 11%가 마약류 셀프처방 연간 8천명 - -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연간 1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 - -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만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Date2023.09.06